정부는 중국과의 마늘 재협상이 어렵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따라 중국산 냉동·초산조제 마늘 외에 깐마늘도 내년부터 수입이 자유화될 전망이다.
그 대신 재정경제부·농림부·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통상교섭본부 등 5개 부처 장관들은 25일 국내 마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2007년까지 1조8천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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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농민들이 요구하는 중국과의 재협상에 대해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24일 밤 경제장관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국가간 약속인 만큼 재협상은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를 전제로 마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성홍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재협상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5개 경제부처 장관들은 발표문에서 "내년부터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를 연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과한다"며 "중국산 마늘에 긴급관세를 부과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은 통상마찰을 일으키고 마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산 깐마늘의 수입제한 문제와 관련,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이날 국회 답변에서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중국 측과의 협상을 요구했으나 黃본부장은 이번 한·중 마늘협상은 마늘 자체의 문제여서 깐마늘도 (긴급수입제한조치 연장이)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이 중국과의 마늘협상 진행과정과 보고체계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25일 "당초 10월에 예정돼 있던 '농어촌 개발 및 소득증대 사업집행 실태' 감사를 벌일 때 마늘협상에 대한 감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마늘협상 파문이 커져 이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교통상부와 통상교섭본부·농림부를 대상으로 기초자료 수집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고현곤·김성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