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마늘 세이프 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해제로 인한 마늘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가 보상 수매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세이프 가드란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높은 관세를 매기거나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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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관계자는 17일 "내년 이후 중국산 마늘 수입으로 국내 가격이 폭락하면 최저가로 수매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1년 마늘값이 폭락했을 당시 2백33억원을 들여 1만6천t을 수매한 적이 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현재 전국 10곳에 불과한 마늘종합처리장을 대폭 늘려 마늘 산업의 규모화와 고품질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자민련은 이날 마늘협상 합의 은닉 파문과 관련한 성명을 일제히 내고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세이프가드 조치를 4년간 연장할 것을 당국에 요구했다. 민주당도 논평에서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마늘 농가 피해의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도 마늘협상 관련 책임자 문책과 마늘 재배 농민들에 대한 특별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중국산 마늘 수입이 자유화하면 채산성을 맞출 수 없어 내년에 전국의 모든 마늘 재배 농가가 도산하게 된다"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철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