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委 파행

지난해 2월 출범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위원장의 잇따른 중도사퇴와 이진설 위원의 해촉 등으로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69조원의 공적자금 손실 분담 등 정부의 공적자금 집행에 대한 자문 및 감시 기구인 공자위가 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6일 이진설 위원을 해촉한 데 이어 강금식 공자위 위원장이 28일 사퇴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그는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는 공직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사의를 밝혔다"고 말해 8·8 재·보선 때 군산지역에서 출마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위원장에 선출된 지 불과 2개월 만이다.박승 초대 위원장은 지난 4월 한국은행 총재에 임명돼 중도 사퇴했다.

姜위원장의 처신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자위원은 비상근이어서 법적으로 당적을 갖는 등 겸직을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민주당 추천으로 공자위원이 된 그가 국회의원 출마설이 제기된 상황에서 위원장까지 맡아 정치적으로 민감한 공적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데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았다.

위원장 자리를 선거 출마에 이용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姜위원장은 "군산지역 국회의원이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바람에 보궐선거가 가능해졌을 뿐 처음부터 출마를 의식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부의 공자위에 대한 과도한 간섭도 공자위의 위상을 흔들고 있다. 지난 5월 정부가 이진설 위원을 위원장에 내정하려 했다가 민간위원들이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하는 바람에 무산된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자격을 결정한 27일의 공자위도 정부가 파행적으로 운영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민간위원은 "7명(이진설 위원 제외)의 위원 중 민간위원 1명이 불참하고 2명이 회의 연기를 주장했는데 강위원장과 정부 측 위원 3명이 표결을 강행했다"며 "이는 분명한 횡포"라고 주장했다.

장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