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6~7% 성장" 公자금 손실 은행·국민 공동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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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전윤철(田允喆)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초청강연에서 "2분기 경제성장률이 6~7%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2분기 6~7% 성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1분기 5.7%에 이어 경기 과열이 우려될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6일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과 포스트 월드컵 대책'을 논의하고 올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대에서 6%대로 높일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분기에는 주로 내수 활황에 힘입은 성장을 했지만 2분기에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20일 수출이 77억8백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늘었다"며 "하반기에도 두자릿수 수출증가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田부총리는 한편 "공적자금의 투입에 따른 성과가 4백조원으로 추정된다"며 "그 혜택은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들은 물론 전체 국민에게도 돌아간 만큼 '수익 있는 곳에 책임 있다'는 원칙에 따라 국민과 금융기관이 손실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田부총리는 한화그룹 컨소시엄의 대한생명 인수자격 논란에 대해 "한화가 대한생명을 인수한 뒤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막기 위한 방화벽을 만들면 문제될 것이 없다"며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 재협상을 통해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매각 가격만 적절히 조정하면 한화가 인수하는 것을 정부가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은행 매각과 관련, 그는 "인수 의향을 밝힌 곳이 15곳에 달한다"며 "7월 말까지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이닉스 처리에 대해서는 "정치권 등에서 헐값 매각이라며 매각을 반대하고 있지만 채권단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매각 재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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