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불법이민 단속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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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파리·런던 AP·AFP=연합] 유럽연합(EU)은 오는 21~22일 스페인의 세비야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역내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들을 강력히 단속하는 내용의 '망명 및 난민에 관한 공동정책'을 채택할 예정이다.

EU 순번 의장국인 스페인의 호세 마리아 아스나르 총리는 18일 "EU 15개 회원국이 새로운 이민 정책에 실질적으로 완전히 합의했다"고 밝히고 "이 문제가 이번 EU 정상회담에서 최우선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스나르 총리는 그러나 "불법 이민자 유입이 역내의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해 유럽의 주요 접경을 폐쇄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유럽에 '요새'를 축성할 의도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스나르 총리가 밝힌 새로운 이민정책의 주요 내용은 ▶망명권리 및 난민지위에 관한 합의▶불법 이민자 단속▶불법 이민자들이 경유하는 EU 접경국가와의 국경 통제 및 협력 강화 등이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EU 역내에는 현재 약 3백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체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간 50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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