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www.fki.or.kr)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로 인해 경제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금융기관의 주5일 근무제 도입, 대부업법 등 각종 민생법안의 표류, 신용협동조합 출자금의 예금보호대상 유지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재정경제부가 작성 중인 '2002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재계 입장을 건의했다. 전경련 고위 관계자는 "하반기엔 정치로 인해 경제정책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 손병두 부회장은 "금융기관의 주5일 근무제 도입은 대표적인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경련측은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은행을 이용해 외곽에서부터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孫부회장은 "금융기관 합의대로 하면 우리보다 잘사는 일본에 비해 휴일이 훨씬 많아진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경련측은 주5일 근무제로 인건비가 급등하고 산업공동화가 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孫부회장은 또 "선거로 인해 각종 민생법안이 표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측은 "사채이자에 대한 정부 및 정당간 이견으로 대부업법이 1년 이상 표류하고 있다"면서 "사채이자가 1백80%대로 뛰어오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가 신용협동조합 출자금의 예금 보호대상 여부와 우리금융지주회사의 경남·광주은행 합병과 관련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정치인들이 하이닉스를 방문해 노조원들에게 곧 해결해줄 것처럼 말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경제는 하반기부터 한단계 도약해 올해 경제성장률은 5.5%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물가는 4%대 이상 상승할 것이며, 달러당 환율은 연말 1천2백7원이 예상되는 등 불안요인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욱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