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전세물량 부족 … 속도조절 행정능력 발휘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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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게 바로 집(주거문제)이다. 하지만 집을 구하는 일이 쉽지가 않다.

매물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른다. 오른 가격에도 전셋집이 없어 난리다. 전세가격이 또 오르는 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한 가지 예로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지난해 초 3.3㎡ 당 420만원 하던 게 현재는 3.3㎡ 당 470만원으로 올랐다.

99㎡ 아파트의 경우 1년 새 1500만원이나 올랐지만 매물이 부족한 실정이다. 가격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천안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지난달에 비해서는 0.6%, 지난해말 대비 1.2% 상승했다(2010년 4월5일 기준 국민은행 자료).

정도 차이는 있지만 매년 그리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다. 그 시기만 지나면 한풀 꺾이게 마련이다. 그런데 점점 상황이 심상치 않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공급물량 감소 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도시규모가 커지고 인구유입이 이뤄지면서 천안시 인구는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54만6000명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매월 평균 1000명 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업체들이 분양을 연기하거나 공급물량을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원인들은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설업계의 특성과도 무관치 않다. 이 두 가지 원인만 가지고도 전세시장은 불안하다.

원성, 문성동 등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모두 착공되면 이곳에 살고 있는 약 4000세대가 부동산시장에 문을 두드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지역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든 전세대란이 올 것으로 우려된다.

행정당국의 보다 세심한 관심과 순차적인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0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보면 천안시가 낙후되어 있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 정비 사업이 본격화된다. 원성, 문화동 등 낙후된 80여개 지역이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의 이름으로 구역이 지정돼 있다.

천안시는 이미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많은 노하우와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다

시는 2004년 전격적으로 도입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가이드라인 제도를 통해 2004년 600만원, 2005년 624만원, 2006년 655만원으로 정하고 건설사에 분양가를 권고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부동산시장에 안정을 꾀할 수 있었다.(2008년도 천안시 자료 참조)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전국적인 관심과 호응을 얻을 수 있었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지금은 법정 상한가 심사제도(2007년부터 시행)가 생기면서 분양가 기준이 생겼다. 전세시장에도 이러한 행정능력이 절실하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순차적인 개발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인구유입이나 경기침체로 분양 물량이 감소해 생기는 전세난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향후에 진행될 사업에 따른 전세 수요를 예측해 개발 속도를 조절한다면 최악의 상황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주거 문제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다. 행정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지철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