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유권자 3명 중 2명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발전면에서 나아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군·구의회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과반수가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이는 중앙일보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지 지방선거 자문위원단(대표 정정목 청주대 교수)의 도움을 받아 지난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 간 전국 16개 시·도지사 후보 55명 중 54명과 유권자 8천9백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개항의 정책 설문조사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주민들의 13.5%는 지방선거 실시(1995년) 이후의 지역발전이 이전보다 '퇴보했다',49.7%는 '비슷하게 이뤄졌다'고 보았다. 응답자의 63.2%가 지방자치제에 대해 별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응답자의 28.4%는 '지역발전이 조금 더 이뤄졌다', 6.8%는 '크게 이뤄졌다'고 대답했다. 35.2%의 유권자는 지방자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61.1%는 지방자치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보고 있었다.
존립의 필요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시·군·구의회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30.1%가 폐지를, 26.4%는 의원수를 줄이자고 했다.'현행대로'는 14.9%, 의원수를 늘리고 유급직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22.9%였다.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확보 방안으로 유권자의 과반수(58.7%)는 '자치단체와 민간기업 합작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후보의 과반수(55.6%)는 '자치단체가 예산만 지원하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권자의 12%는 아예 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이나 공장을 설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실업문제에 대한 유권자와 후보의 체감도 차이와 정책집행에서의 현실성에 대한 판단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광역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정책(10개 중 2개 중복 선택)으로 유권자들은 지역경제개발(37.3%)과 복지(33.6%)·실업 해소(32.1%)를 중시했고, 후보들은 복지(64.8%)와 경제개발(59.3%)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하경·나현철·김정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