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앞당겨 시행 검토"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에서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시행 시기를 오는 8,9월로 앞당기는 문제를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상가 소유주가 미리 임대료를 올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때문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시행 시기를 7월께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