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응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2일 "지난 9일 우리 측이 미국 정부에 제시한 보상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따르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나라에 대해 피해국은 보상을 요구한 뒤 60일 이내에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WTO 상품이사회(CTG)에 관세양허 정지품목 리스트를 제출하고 30일 이내 이사회의 반대가 없으면 보복관세를 발동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관계자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의 보복관세 부과 움직임에 맞춰 우리 정부도 WTO 절차에 따라 보상요구에 이어 보복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이에 앞서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과 관련, 지난 9일 미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다른 수출품목의 관세를 면제하고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홍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