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 토론 필요한 윤증현과 전재희

개인적인 얘기를 꺼낸 것은 우리 의약서비스의 현실이 안타까워서다. 의약서비스 선진화 드라이브를 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실무 책임자인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립은 가관이다. 협력 정책이 시급한데 누구를 위한 줄다리기인지…. 24일에도 그랬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는 자리였다. 영리의료법인(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재확인됐다. 기자들이 도입 방안을 묻자 전 장관은 “보완책이 나오기 전에는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의료비 상승과 지방 병원 경영난이 우려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얼굴이 굳어졌다. 또 불편한 듯 침묵을 지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21일)에서 “영리법인 도입 방안을 하반기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던 그였다. 윤 장관은 “한국에서 치료를 받겠다는 외국인 환자가 늘고 있다. 의료산업의 국제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었다.

일반의약품 판매를 둘러싼 엇박자도 여전하다. “약물 오남용이 우려된다. 국민 안전이 우선이다”(전 장관), “판매제한 규제를 풀자. 국민 편의가 우선이다”(윤 장관). 두 부처 관료들도 ‘으르렁’이다. 복지부 주무 과장은 “약국보다 영세한 수퍼에 일반약품을 넘기려는 발상 자체가 반서민적이다. 내가 피투성이가 되고 총알받이가 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까지 했다. 그러자 재정부 관계자는 “뒷돈(의약품 리베이트)을 수십 년간 챙겨온 약사 편만 들고 있다”며 복지부를 비난했다.

의약서비스 선진화는 글로벌시대에 정말 중요하다. 영리의료법인이든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든 결국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일이다. 진정으로 의료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할 마음이 있다면 두 장관은 공개적으로 만나 끝장 토론을 하시라. 그리고 해법을 내놓으시라. 어물쩍 다음 장관에게 짐을 떠넘기려는 것은 직무유기다.

양영유 정책사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