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관 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수정 교토(京都)협약'에 참여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세관 절차를 간소화해 무역을 활성화하고, 동북아의 비즈니즈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수정 교토협약을 수락하고 최초 가입국으로 참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9년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채택된 수정 교토협약은 73년 채택된 교토협약을 발전시킨 것으로 ▶각국 세관이 협약 참여국 물품에 대해 최소한의 신고만 요구하고▶여행자들이 휴대물품에 대해 서면이 아닌 구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 이사물품·선물·상업용 견본·일시 수입물품·구호용 탁송품 등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준다.
수정 교토협약은 현재 일본·중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알제리·레소토·모로코 등 8개국이 수락했으며, 미국은 지난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수락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재경부 김의수 관세협력과장은 "이 협약은 모두 40개국이 수락한 뒤 3개월이 지나면 발효한다"며 "2004년께는 협약이 발효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고현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