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型 총리' 日 직선제 검토

일본에서 국민 직선으로 '대통령형 총리'를 뽑자는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의 자문기관인 '총리 공선제(公選制)를 생각하는 간담회'는 25일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국민 직접선거로 뽑는 대통령형 총리▶중의원의원 선거 때 총리도 함께 뽑는 의원내각제형 총리 제도 도입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개헌을 전제로 하는 이들 방식과 별도로 현행 헌법 아래서 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이 중 '대통령형'은 구체적으로 일정 숫자 이상 국회의원의 추천을 받아 출마하며, 총리·부총리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고, 총리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예산에 대해 거부권을 가진다는 게 골자다.

간담회는 다음달부터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 문안 작성에 착수, 올 여름 마무리짓기로 결정했다. 현재 일본 총리는 국회에서 간접선거 방식으로 뽑고 있다.

총리 직선제는 특히 고이즈미 총리가 선호하고 있지만 일본 정계에서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흐를 우려가 크다" "독재정치의 위험이 있다"등의 비판도 대두되고 있다. 최근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3%가 총리직선제에 찬성했고 14%는 반대했다.

도쿄=오대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