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프랑스·독일 은행세 도입 합의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3개국은 22일(현지시간) 은행세 도입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정부는 성명에서 “3개국은 은행세를 도입함으로써 은행들이 금융시스템에 끼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은행이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이고 공정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이어 “26, 27일 이틀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심층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며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했다.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영국이다.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은행세 도입의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내년 1월부터 외국계 은행을 포함한 영국 내 모든 은행에 대해 부채를 기준으로 한 세금을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0.04%의 세율로 내년에 12억 파운드(약 2조원), 이듬해엔 세율을 0.07%로 올려 20억 파운드(약 3조5000억원)의 은행세를 거둬들인다는 계획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2012년부터 은행세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김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