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梁東冠 부장판사)는 21일 미국 제임스딘사가 "상표권 사용을 막아달라"며 좋은사람들(대표 주병진)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임스딘사가 영화배우 제임스 딘의 상속인에게서 성명과 초상 등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넘겨받았다는 근거로 소송을 냈지만 우리 법상 재산권으로서의 독점적 사용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제임스딘사는 주병진씨가 1991년 제임스딘 상표권 설정 등록을 한 뒤 93년 5월 ㈜좋은사람들을 설립, 제임스 딘의 이름 등이 들어간 속옷 제품 등을 판매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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