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분양가 첫 검증

지나친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분양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기로 한 가운데 다음달 예정된 서울지역 4차 동시분양 아파트 2천여가구에 대해 처음으로 검증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분양 승인권자인 일선 구청이 업체가 뻥튀기기한 분양가를 그대로 승인해준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구청은 보조금 축소 등 제재를 받는다.

<본지 4월 2일자 1면>

서울시는 최근 건설교통부·국세청 등과의 합동회의에서 아파트 분양가 과다 인상을 제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구청의 분양가 승인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구청 주택과장회의를 소집, 다음달 동시분양에 참여하는 20여개 건설업체들이 오는 13~17일 입주자 모집공고(분양)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7개 구청이 주변시세 등을 따져 분양신청을 승인 또는 반려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시는 적정 분양가 산출 및 평가 자료로 각 구청이 ▶평당 건축비(마감재 등 감안) 3백만원±α▶부지 매입비▶주변 아파트 평균 시세 등을 활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각 구청은 아파트 시세 조사에 나서 오는 26~29일 분양 승인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서울시는 구청들의 승인 심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전문가와 함께 정밀 검증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다음달 일반 분양되는 아파트는 강남·서초·강서·은평·강동·동대문·양천구 등 7개 지역 4천8백여가구 중 재건축 분양분을 제외한 2천1백여가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법률적인 강제사항이 아닌 행정지도여서 실효성이 작을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구청에 대한 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를 강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마구잡이로 승인이 나는 재건축 사업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 '안전진단 평가단'을 운영, 각 구청이 평가단의 자문 등을 거친 뒤 사업승인을 내주도록 했다.

양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