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부양 위주의 경제정책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 경기회복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에서 과열조짐이 나타난다는 판단에서다.
장승우(張丞玗)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지 않고,올 상반기 중 연간 계획의 50%를 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계기사 3면>
이처럼 조기집행에서 균형집행으로 전환하면 상반기 중 5조원 가량의 재정자금이 덜 풀리게 된다. 당초 정부는 예산·기금 등 올해 재정 1백54조원에서 약 53%를 상반기에 풀 방침이었다. 특히 건설경기의 조절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예산(상반기 14조원 집행 예정)의 집행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승용차 판매를 늘리기 위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를 오는 6월 말로 종료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과 저금리 기조를 줄곧 유지해왔다"며 "그러나 건설 등 일부 부문에서 과열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경기회복 속도에 대해 미세조정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한 5%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은 이날 "6개월 후의 경기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지수가 199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인 107.7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같은 날 '최근 경기점검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내수 진작에 힘입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5~6%를 넘어설 것"이라며 "수출이 살아나면 경기가 과열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2분기에 앞당겨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현곤·이수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