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7일 '세풍'(稅風)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석희(碩熙)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미 연방법원의 인도재판과 관련, 씨 보석의 부당성 등을 담은 보석 및 본안 심리 자료를 정리해 미 법무부에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 법원은 이날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시 연방지법에서 열린 속행 재판에서 변호인에 대해 보석 신청 여부 및 본안 서류 준비를 요청했으며, 검사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제 현황, 씨의 범죄 혐의가 1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설명토록 요구했다. 씨 변호인측은 오는 3월 26일 열릴 다음 재판에서 씨의 보석을 신청할 예정이다. 특히 씨 변호인측은 한국 정부가 취한 여권 무효화 조치의 부당성과 씨 가족들에 대한 일부 재미동포들의 압력설을 제기하며 씨가 정치적 희생자임을 강조했다.
그랜드 래피즈=신중돈 특파원, 서울=박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