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발전 파업> 노동장관 인터뷰

사상 초유의 공공노조 연대파업 사태 배경에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대한 반발과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맞물려 있다. 이들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해당 노조의 입장은 무엇인지, 노동부 장관과 철도·발전 노조 위원장을 인터뷰했다.

편집자

방용석(方鏞錫) 노동부 장관은 25일 "공공 노조가 파업을 위한 파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막판에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의 의지에 따라 파업이 강행된 것 같다"며 양대 노총에 협상 결렬의 책임을 돌렸다.

-어째서 상급단체의 책임인가.

"가스 노사의 경우 모든 협상을 타결하고 조인식만 남겨둔 상태였다. 철도 노사도 3조2교대제 도입과 임금보전에 사실상 합의했다. 그럼에도 3개 노조가 동시에 파업에 들어간 것은 상급단체의 계획에 끌려갔기 때문이라고 본다."

-노조측이 파업을 강행한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나.

"사실 파업을 위한 파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노조측은 처음 협상에 나설 때 공기업 민영화 문제를 거론하지 않다가 타결 시점에서 다시 이를 들고나와 협상을 깨뜨렸다.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노조의 궁극 목표가 공기업 민영화 철회라면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노조는 정부와의 직접 협상을 원하는데.

"개별 노조의 현안에 정부가 직접 당사자로 나설 의사는 없다."

-파업 전망은

"(철도·발전 노조가)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파업이 장기화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노조가 협상 채비를 갖추면 다시 회사·정부에 협상 의사를 전달해올 것으로 믿는다."

-총파업에 정부 책임은 없다고 보나.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정부도 3개 노조와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노조측이 정부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공기업 민영화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었다. 노조측이 민영화를 수용한다면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릴 것이다."

-노동부가 노사협상 중재에 나설 계획은.

"국민 불편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노조가 불법 파업을 강행해 서울 명동성당에 들어가 있는 마당에 공식 접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물론 노동부가 중재를 위해 물밑접촉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노조측이 먼저 요청해야 한다."

임봉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