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지원 그만해야"

정부가 벤처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을 최소화하고 기존 간접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19일 발표한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쟁점 점검' 보고서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 방식 중에서 직접투자·융자지원·과다한 신용보증 등은 정부의 실패나 시장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벤처기업 육성의 초기 단계에는 대기업에 편향된 사회적 인식과 자원 배분을 바꿀 '쇼크 요법'으로 직접 지원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됐지만 이제는 직접 지원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간접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인프라 구축 투자는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는 인식 때문에 과다하게 지원된 감이 없지 않다"며 "정부의 벤처캐피털·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출자·투자 등이 이미 적정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예산의 축소와 지원 방식 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2007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법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초기 벤처기업에 매우 절실한 것인 만큼 현행 골격을 유지하며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당분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도 "직접 지원을 최소화해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을 필요성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