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증거금제 떴다방만 더 활개칠 것"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6일 임인택(林寅澤)건설교통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최근 서울 강남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아파트 시장 과열현상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안경률(安炅律)·백승홍(白承弘)의원은 청약증거금 제도가 "가수요자와 건설업체에 유리한 정책이지 실수요자를 배려한 정책이 아니다"면서 "실수요자들이 주택 분양 공고 때마다 (청약증거금)수천만원씩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어서 여유자금이 있는 부유층과 '떴다방'에 더 많은 청약기회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당 이재창(李在昌)의원은 "청약제도를 25.7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에만 현행대로 유지하고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 청약은 시장에 맡기고 전매제도는 강남 등 과열지역에만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김윤식(金允式)·송훈석(宋勳錫)의원은 "강남권에 밀집된 명문고 학군 이전과 유명학원 분산 등 근본대책 없이 단순한 세무조사로는 강남의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林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봄 이사철 이전에 국지적 과열 조짐을 신속히 차단하고 주택 공급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특히 떴다방 등 청약과열 조장행위 및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