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택 위증죄 고발키로

국회 상임위 활동 첫날인 6일 여야는 정무·재정경제위원회 등에서 이형택(李亨澤)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의 위증고발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李씨를 위증죄로 고발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고발 시점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의 이날 공세는 전초전 성격이 짙다. 산업은행과 국세청(7일)·예금보험공사(8일)의 업무보고 때 이들 기관의 이용호 게이트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재경위=한나라당 간사인 안택수(安澤秀)의원은 "이형택씨는 지난해 9월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이용호(李容湖)씨에게서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특검팀의 수사결과 구속됨으로써 위증임이 드러났다"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고발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간사인 정세균(丁世均)의원은 "민주당도 무조건 李씨를 감싸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언론보도 등의 정황을 볼 때 李씨의 위증 개연성은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피의자 신분인 李씨를 고발하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특검팀에서 관련자료를 받아본 뒤 고발해도 늦지 않다"고 반박했다. 丁의원은 "옷로비 사건 때도 법사위에서 검찰에 수사자료를 요청한 뒤 고발 여부를 결정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위원장인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의원은 일부 여당 의원들에게서 항의를 받으면서도 "특검팀이 자료를 내일 오후까지 제출하면 문제가 없지만 시사성을 감안할 때 언제까지 (고발을)늦출 수만은 없다"고 논란을 매듭지었다.
여야는 결국 이날 오전 특검팀에 李씨 관련자료를 요청한 뒤 7일 오후까지 자료제출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 한나라당 安의원은 그러나 "7일 오후까지 특검팀이 자료제출을 안하면 야당 단독으로 李씨를 위증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의원은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보물선 사업과 관련해 직접 보고를 받거나 이기호(李起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서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밝혀라"고 물었다.
◇정무위=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의 업무보고에서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의원은 "이용호씨의 조흥캐피탈 인수와 관련해 이형택씨가 위성복(魏聖復)조흥은행장에게 청탁전화를 했다"면서 "총리훈령 408호는 이런 부당한 청탁전화기록 등을 금감위에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통화기록 확인을 요청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난 이형택씨에 대한 고발건과 관련, 국회사무처가 수사기록 일부를 요청함에 따라 국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송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