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 지원정책 간접방식으로 바꿔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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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청와대 비서실장에 내정된 전윤철(田允喆.사진)기획예산처 장관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벤처에 대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보다 간접적으로 여건을 조성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 개혁과 관련, 그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개혁 과정에서 30대 그룹 중 13곳이 쓰러졌고 기업 투명성도 제도적으로 상당히 갖춰졌다"며 "따라서 과거 위기 극복 차원에서 재벌에 적용했던 강력한 규제를 현 상황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금융.공공.노동 등 4대 부문의 개혁에 대해 田장관은 "현 시점에서 개혁이 느슨해지면 제2의 아르헨티나와 같은 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개혁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경쟁력을 세계 1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 공직자들의 잇따른 벤처 비리 연루에 대해서는 "우선 진상이 정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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