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과자 줄이기에 나섰다.
전과자들이 사회.제도적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데다 현재 국민 네 명 중 한 명꼴(28%)로 전과자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 어떻게 바뀌나=정부는 일단 네 갈래 개선책을 마련했다.
우선 전과로 분류, 관리되는 범위를 줄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기록(범죄경력표)만 전과로 치기로 했다. 벌금형 미만을 선고받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엔 기록(수사경력표)으론 관리되지만 전과는 아니다. 수사경력표는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할 때나 재판 과정에서만 이용되거나 제출될 뿐이며 외부로 나갈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둘째,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경력표에서 지울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최종원 검사는 "과거와 달리 앞으론 수사기관 외엔 신원조회를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범죄 기록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 등 가벼운 행정법규 조항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전과자도 많다고 보고 과태료 처분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 중이다. 과태료 처분은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
◇ 앞으로 조치=일단 전과기록과 관련해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고정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