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동시지방선거는 정부의 정책 리스크를 감소시킴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외국인투자자의 주식 매수세를 유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002년 6월 지방선거 직전에 발표된 한 증권사의 분석이다. 선거라는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어떤 형태로든 정국이 안정되고, 선거 공약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경제 여건이 좋아진다는 얘기다. 당시 정치권은 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 그린벨트 추가 해제, 소득공제 확대 등 표를 끌어모을 정책을 대거 발표했었다. 그 뒤 실제로는 어땠을까. 2002년의 광공업생산지수는 1분기 76.7에서 선거가 끝난 뒤인 3분기 78.8, 4분기 86.2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침체에서 회복되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이런 회복세를 오로지 선거라는 변수만으로 풀이하기엔 무리가 있다. 2002년의 경우엔 한·일 월드컵 특수효과가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2006년 5·31 지방선거 이후 양상도 비슷하다. 1분기 105.3이었던 광공업생산지수는 3분기 106.4, 4분기 113.8로 증가했다. 산업활동 동향을 살펴봐도 선거 직후인 6월 생산과 소비, 투자 부문의 설비 투자와 기계 수주 등 전 부문에 걸쳐 상승세를 나타냈다. 산업생산이나 서비스업활동지수 등 경기동행지수도 건설 부문을 제외하곤 모두 상승세였다. 그러나 ‘반짝효과’에 그쳤다. 자동차업계의 파업과 장마 등으로 인해 동행지수는 한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결국 선거가 경기에 단기적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경제 펀더멘털의 변화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수석연구원은 “정치적 이유로 유보했던 정책들이 선거 결과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경제 기조에 영향을 미쳐 왔다”며 “선거 당시 경제 상황이 선거 결과와 연관돼 있지만 단순히 선거가 끝났다는 사실과 경제 펀더멘털의 변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