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해와 전쟁 100조 투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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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베이징=유상철 특파원]중국정부가 7천억위안(약 1백조원)을 들여 향후 5년간 대기 및 수질 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공해와의 전쟁'을 벌인다고 신화통신이 12일 보도했다.

2005년까지 펼쳐질 이같은 대대적인 환경 정화 사업의 목표는 이산화황.산업용 분진.폐기물 배출량을 2000년 수준보다 각각 10% 줄이는 것이다.

중국 국무원은 이에 따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지난 5년간 공해 억제 사업에 투입된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7천억위안을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지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산 편성안을 승인했다.

국가환경보호관리국의 셰전후아 국장은 "정부가 환경보호 문제를 지금처럼 중시한 적이 없었다"며 "향후 환경보호가 국가 정책의 주요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정부는 우선 6백50억위안을 들여 주요 대도시의 대기 오염을 크게 줄이기로 했으며,양쯔강의 싼샤댐 건설에 따른 오염원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댐 건설 지역과 상류에서는 해마다 1천만t의 산업폐기물이 투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들은 공해 배출업소로부터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환경개선 예산을 자체 확보해야 해 환경정화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한편 2008년 올림픽이 열릴 베이징시는 최근 대기 오염 감축을 최우선 환경 과제로 삼고 시 중심부에 있는 공해 배출 공장을 시 외곽으로 이전하는데 4백50억위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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