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여야가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1년6개월 유예키로 합의한 데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환영했으나 양대(兩大) 노총 등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경총은 "유예기간이 경영계가 요구한 재정안정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너무 짧지만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합의정신이 퇴색하지 않도록 자영업자 소득 파악 등 통합의 전제조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분리를 주장해온 한국노총은 "정치권이 재정통합 여부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통합을 유예한 것은 중요 정책사안을 다음 정권으로 떠넘긴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통합을 촉구해온 민주노총의 오건호 정책부장은 "이번 합의는 건보재정 통합 정신을 훼손하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통합은 예정대로 올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