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24일 대국민 담화문에는 3·26 천안함 사건 이후 두 달간에 걸친 고민이 농축돼 있다. 그 고민의 결론은 한국전쟁 이후 60년간 고착돼온 ‘패러다임’(틀)을 바꾸는 것이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관계는 천안함 사건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갈라질 것”이라며 “이번 담화는 우리 국민과 북한, 국제사회에 정부의 달라진 입장을 천명하는 선언문과도 같다”고 말했다. 담화문 중 “한반도 정세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를 절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다”고 한 대목이 대표적이다. 이 표현은 이 대통령이 직접 골랐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①무력 침범에 대한 대응법 바꾼다=이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만행에 참고 또 참아왔다. 오로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간절함 염원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적극적 억제 원칙’과 ‘무력 침범에 대한 자위권 발동’을 언급했다. 아웅산 폭탄 테러 등 무력도발 때마다 북한은 부인으로 일관하고,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력대응을 자제해 온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②비정상적 남북관계의 정상화=이 대통령은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와 협력은 무의미하다”고 못 박았다. 그러곤 ▶북한선박 통행 금지 ▶남북 간 교역과 교류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는데도 다른 한쪽에선 남북교류와 교역을 논의하는 비정상적이고 위선적인 상황을 청산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의 불편은 감수해야 하며 경협과 대북지원도 남북 간 정치, 신뢰 구축과 연계해 고려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③60년간 제자리인 북한도 변화해야=이 대통령은 이날 “북한 정권도 이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눈부신 발전의 신화를 쓰고 있는’ 대한민국과 ‘60년간 조금도 바뀌지 않은’ 북한이란 표현을 담화문에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한반도를 더 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둬선 안 된다. 남북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 역시 경직된 패러다임을 풀기 힘들다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서승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