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자 뉴스] 남북관계법 개정 무산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정책 공조 파기 후유증으로 두 당이 함께 추진하던 남북관계법 개정작업이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2야의 남북교류협력법.협력기금법 개정안보다 완화된 조정안을 여당측에 제시하고 협상을 벌여왔다. 조정안은 협력기금을 10억원 이상 쓸 때 국회에 사전 보고토록 하는 것으로 당초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것보다 누그러진 내용이다.

그러나 지난 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자민련 김학원 총무가 "왜 상의도 하지 않고 그런 걸 내놓았느냐"고 항의하고 민주당도 "협력기금만은 손대면 안된다"고 고집하자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의 법 개정을 포기한다"고 선언해버렸다.

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