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당초 추계 1조1천2백52억원보다 7천3백75억원(65.5%) 늘어난 1조8천6백27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이경호(李京浩)차관은 26일 "담배부담금 시행이 늦어지고 건보공단 직원의 퇴직금 중간 정산, 참조가격제 백지화 등으로 적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李차관은 또 "통상마찰과 환자 추가 부담이 우려돼 참조가격제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참조가격제 도입 백지화 방침을 시사했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난이 악화한 것은 담배부담금제가 시행되지 못해 3천3백억원의 수입이 줄어든 반면 건보공단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3천2백억원이 추가 지출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1조8백87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했던 차등수가제 등 단기 재정절감 대책이 목표치의 97%인 1조5백74억원 절감하는데 그쳤다. 건보는 올해 당기 수지 적자 2조7천8백16억원 가운데 적립금 9천여억원을 제외한 순적자 1조8천억원을 금융권에서 단기 차입할 계획이다.
건보재정 안정대책 시행 첫해부터 이처럼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담배부담금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건보의 내년도 금융권 차입 규모는 올해 적자액에다 담배부담금 수입 차질 6천6백억원 등을 합쳐 2조6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했다.
또 현재 추세로는 2003년 당기수지 균형, 2006년 건보재정 완전 정상화로 짜여진 건보재정 정상화 계획 실현 전망이 어두워졌다. 한편 단기 재정절감 대책 가운데 진료비 심사 강화 방안은 요양기관의 부당.허위 청구를 적발해 당초 목표보다 5백91억원 절감해 가장 성과가 좋았다.
박태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