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공장설립 규제와 같은 수도권집중 억제 시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과의 균형발전을 꾀하기보다 수도권을 발전시켜 거기에서 나오는 과실을 지방으로 넘기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또 30대 그룹 지정제도를 없애는 등 공정거래 제도를 시장경제에 맞게 대폭 고치고 경쟁정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KDI는 12일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장기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비전 2011' 중간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비전 2011은 다음달 중 최종 보고서가 작성되며, 재경부는 이를 다른 부처와 협의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KDI는 보고서에서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정 없이도 피해자가 집단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공정거래위가 판정을 내려야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또 정부 소유 금융기관의 민영화는 완전 민영화가 가능한 것과 부분 민영화만 가능한 것을 나눠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민영화에 앞서 요금규제 방식 등 정책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통신.에너지 분야는 독립적인 규제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보장정책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냈다. 사회복지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는 보험료보다 보험금을 지나치게 많이 받는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보다 높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급 수준을 낮춰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이밖에 노사정위원회의 성격을 합의기구에서 협의기구로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교육제도와 관련해 초중등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사립고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