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법사위에선 최근 검사들이 잇따라 정치권과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사태를 다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찰의 정치개입이라고 몰아붙였다.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최병국(崔炳國)의원은 "검사는 수사와 공소로만 말한다"며 "검사가 이렇게까지 세속화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간첩들도 예전에 법정소송 등으로 상대방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방식을 쓴 적이 있다"며 "검사들이 앞장서 소송을 내니 간첩들도 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윤경식(尹景湜)의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도 한계가 있다는 신승남(愼承男)검찰총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검찰 위부터 아래까지 지나치게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대체 검사 봉급이 얼마길래 뻑하면 10억원짜리 소송을 내냐. 인지대만 해도 5백만원 가까이 될 것이다. 차라리 사표 내고 정치에 입문하는 게 검찰과 국민을 위해 나은 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송영길(宋永吉)의원은 "검사가 약자(弱者)"라고 반박했다. 그는 "언론의 부적절한 폭로성 보도는 치명적 명예훼손이며, 공권력의 근본적 신뢰에 금이 가게 하는 만큼 소송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최경원(崔慶元)법무장관은 소송 현황에 대해 "개인적 소송이라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않다"며 "개인소송에 장관이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피해 나갔다.
고정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