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양국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에 따른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공고한 한·미 동맹을 과시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것을 올해 제정될 한·미 국방지침(Defense Guideline·가칭)에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의 국방지침은 6~7월 서울에서 개최될 외교·국방장관 회담(2+2회담) 또는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양국은 6일 개최한 제 25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사전 조율한 것으로 안다고 군 관계자가 전했다. 국방지침은 한·미의 미래 국방분야 협력 방향을 총괄적으로 제시하는 문서다.
◆막바지 접어든 천안함 조사=군 고위 관계자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며 “다음 주 발표를 위해 천안함이 파괴된 형태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화약 성분 조사 등을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합조단은 시뮬레이션과 화약 성분 분석 등을 통해 천안함을 공격한 수중무기의 종류(어뢰로 추정)와 폭발 규모(어뢰의 탄두 중량), 폭발 위치, 공격 방향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에 참여한 미국 등 외국 조사요원과 외국 기관의 의견도 함께 종합 중”이라며 “상황적으로 볼 때 북한이 공격무기(어뢰)를 쏜 게 확실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북한이라고 지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