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투입한 출연·출자·보조금이 40조원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총수입 중 순수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대로 추락했다.
5일 기획재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총수입은 388조7405억원으로 전년(375조2776억원)보다 3.6% 증가했지만, 이 가운데 순수 자체수입은 219조7335억원으로 전년(225조8862억원)보다 오히려 2.7%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총수입에서 순수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56.5%로 떨어졌다. 50%대 하락은 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이 자료를 축적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2005~2008년에는 각각 63.5%, 60.8%, 63.4%, 60.2%였다. 자체수입 비중이 줄어든 것은 그만큼 정부 지원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총수입은 자체수입을 포함해 정부 지원액에 속하는 출연·출자·보조금·부담금·이전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2008년부터 공기업 선진화 작업을 추진했는데도 이처럼 정부 지원액이 늘어난 것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재정과 공공부문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로 국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가 많았다. 수출입은행에 전년 대비 61.5% 늘어난 1조500억원, 산업은행에 80% 증액한 9000억원, 기업은행에 60% 증가한 8000억원, 자산관리공사에 6000억원, 도로공사에 1조3124억원을 각각 출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