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네티즌은 ‘괴담’ 수준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 아이디 ncc***는 “천안함 침몰은 미국의 핵잠수함과 부딪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아이디 drea1****은 “암초에 의한 좌초를 북의 공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또 “침몰 지점이 조작됐다” “함미도 일부러 늦게 찾았다”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진실을 은폐했다”는 등의 내용도 올라왔다.
희생장병의 예우에 불만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있다. 주요 포털사이트의 토론방에는 “전투가 아니라 근무하다 숨진 것인데, 왜 영웅으로 대접하느냐”는 등의 비난 섞인 글이 게재됐다. “전국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국가 애도기간을 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희생장병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유포한 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경찰은 지난 21일 현역 해군장교를 사칭해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장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해군이 한·미연합훈련 중 천안함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도 미흡하게 대처해 침몰했다”는 내용의 글을 일곱 차례 올렸다. 장씨는 이 과정에서 군 납품 비리 양심선언을 했던 해군 김영수 소령을 사칭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사이버범죄수사대 장진욱 경위는 “‘~라고 하더라’ ‘~라고 생각한다’ 정도의 의견 제시를 넘어서 해군 소령을 사칭한 것이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훈동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으므로 ‘의견’이라고 명시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황이나 내용을 근거로 들면서 사실인 것처럼 오도하는 글을 올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