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산무기를 제3국에 수출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수출동의를 요청하고 있으나, 거부율이 80%에 이르는 등 미국의 견제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10일 한나라당 강창성(姜昌成)의원에게 제출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1990년 이후 미국 정부에 수출동의를 요청한 2백13건 중 41건(19.2%)만이 승인됐다" 고 밝혔다.
또 이 가운데 1백37건은 응답조차 하지 않았으며, 동의 회신기간도 대부분 1년 이상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
금액으로는 수출동의를 요청한 4억8천2백87만달러 중 1천95만달러만 미국의 동의를 얻어 수출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미국의 대한(對韓)방산기술통제정책에 따라 미국의 기술을 1%라도 이용해 만든 국산무기는 제3국 수출 때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은 70년대부터 많은 무기를 미국 기술을 지원받아 제작했다.
김민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