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PI 감시대상 된 한국언론

국제언론인협회(IPI)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한국을 언론탄압 감시 대상국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처음으로 한국은 러시아.스리랑카.베네수엘라와 더불어 매년 두차례 IPI에 의해 언론자유 진전 상황을 감시받는 참담한 처지가 됐다. 민주화와 인권 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김대중 대통령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적으로도 불명예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주장대로 내정간섭적인 IPI의 편파적 잣대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언론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세계신문협회(WAN)와 IPI 회장단이 그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그들은 최근 사태를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언론탄압으로 보고 있다.

요한 프리츠 IPI 사무총장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론 개혁을 언급한 뒤 곧바로 모든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 고 지적했듯이 일시에 수백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해 몇달씩 장부를 샅샅이 뒤져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추징하고 일부 언론사 대주주를 구속한 것은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혹을 털어버리기 어렵다.

이에 대해 국정홍보처는 통상적 절차에 따른 세무조사와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조사도 끝나기 전에 감시 대상국 발표부터 했다" 면서 '편향성' 을 문제삼고 있다. 언론자유가 국경과 무관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사실은 金대통령 자신이 잘 알 것이다.

그렇다면 방한한 국제 언론인들을 직접 만나 떳떳하게 소신을 밝히고 실상을 설명했어야 옳다. 특히 국제 언론기구들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주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문제삼고 있는 만큼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 의혹을 해소하려는 진지한 노력보다 거부감부터 드러내는 감정적 대응의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문제다.

누차 강조해온 대로 언론도 세무조사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경영과 편집의 잘못된 관행은 고치고 바로잡아야 한다.

언론 개혁은 언론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자율적 개혁이어야 한다. 일부 시민단체가 언론사 소유구조 개편이 언론 개혁의 최종 목표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다. 국제사회가 제기한 언론탄압 의혹을 씻는 일이 임기 1년반을 남긴 金대통령의 몫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