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대에 160억 부당지원

교육인적자원부가 1997~2000년 서울대에 모두 1백60억여원의 실험.실습 기자재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6일 감사원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감사원이 올해 초 '국립대 실험.실습 기자재 구매 및 관리실태' 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교육부가 서울대의 실험.실습 기자재 보유율이 92.9%인데도 이보다 낮은 52.6%인 것으로 서류를 꾸며 예산 1백60억5천3백만원을 더 배정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예산 부당 지원의 책임이 있는 당시 교육부 金모 국장(2급)과 서울대 관계자(3급)에 대해 중징계하려 했으나 징계 시효(2년)가 지나 인사자료로 참조할 것을 교육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교육부가 기자재 보유율이 높게 나타나면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서울대가 보유한 기자재 중 구입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물품은 보유현황에 포함하고, 1천만원 이상의 물품은 '연구용' 으로 분류해 보유 현황에서 제외했다" 고 밝혔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