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지역 주민들은 수도권보다 불편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도 1인당 부담하는 교통시설 비용은 60%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박상우(朴相雨 ·경제학 박사)선임연구위원이 지난달 31일 천안 호서대에서 대전충남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정부의 대응’주제의 세미나에서 밝힌 내용이다.
朴위원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낙후 현상’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별 주민 1인당 평균 비용 부담액을 산정한 결과 수도권이 전국 평균(5백11만4천원)보다 1백25만5천원(24.5%) 적은 3백85만9천원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6백22만7천원으로 수도권보다 2백36만8천원(61.4%) 많았다.
부담액은 ▶도로▶항만▶철도▶공항 등 4가지 교통시설을 대상으로 건설비 등을 포함한 교통시설의 총자산액을 산정,해당 지역 주민수로 나눠 계산됐다(1998년 불변 가격 기준).
朴위원은 “일반적으로 교통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운영 채산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유효수요(인구)가 확보돼야 한다”며 “지방은 인구를 수도권에 빼앗김에 따라 교통시설의 공급에 지장을 받거나,공급을 받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도권은 과잉집중에 따른 땅값 상승,교통난,환경악화 등으로 인해 이제 ‘집적(集積)의 불이익’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지역은 특히 땅값이 비싸 ㎢당 교통시설 설치 비용이 8억9천3백만원으로 비수도권(1억5천6백만원)의 5.7배에 달했다.
朴위원은 “수도권 과밀은 억제하되 국가 중추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나 환경여건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안=최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