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북한 소행 염두에 두고 국방체계 재점검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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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천안함 공격이 누구 짓인지는 민·군·다국적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모두의 심증(心證)은 북한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조사단이 어제 외부 충격에 의한 피폭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힌 상태다. 그렇다면 그 소행자는 누구인지 자명해진 셈이다.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은 만큼 사후 조치를 논의할 단계는 아직 아니겠지만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책은 미룰 수 없다. 조사단은 우선 파편 분석 등 남은 조사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실시하여 누구의 소행인지 확실하게 밝혀내고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북한 소행 가능성을 상정한 종합적인 안보 대책이다. 북한의 코앞에서 뻥 뚫려버린 우리의 해상 안보망부터 재점검하고 완벽한 방어막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 시급히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언제든 ‘적’이 제2, 제3의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그 위협부터 차단해야 한다. 북한은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우리 해군은 물론 군 전체의 취약점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드러난 취약점부터 철저히 보완하여 북한이 노릴 틈새가 없도록 만전의 국방태세를 서둘러야 한다. 해군 전력 증강은 물론 첨단 무기 재무장까지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허점이 드러난 군 지휘체계를 새로이 정비하고 이번에 노출된 우리의 군사기밀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북한 군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는 등 대(對)북한 정보 수집능력도 한층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북한 소행이 판명된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우리의 생존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적’과 타협할 순 없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국회 답변대로 “군사적·비군사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가 당한 피해 이상으로 되갚아야 한다는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 다시는 우리를 공격할 엄두를 낼 수 없도록 해야만 제2, 제3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전 국민의 단호한 결의가 있을 때만 실행할 수 있는 일이다. 천안함 사건은 안보 위기요 국난이다. 우리 모두 국난 극복의 결의를 다져야 할 때다. 장롱 속 금을 모아 경제난을 극복했던 1998년처럼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