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대 입법 처리 난항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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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무총리의 사과 발언으로 국회는 정상화 됐으나 국가보안법 등 '4대 입법' 처리를 둘러싸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한치 양보없이 대립하고 있어 국회 운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4대 입법과 관련, 개혁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야당과 실질적인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이를 '국론분열법'으로 규정,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개혁 본질 훼손안되는 범위 협상"=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부대표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4대 입법을 비롯한 주요 민생개혁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경 원내공보실장이 전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따라 국회 대정부질문이 끝나는대로 17일부터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주요 민생개혁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 내달 2일 또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이해찬 총리의 '한나라당 폄하발언'으로 인한 국회 파행사태로 각종 민생법안 심의를 위한 시한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정기국회가 폐회되는 내달 9일까지 주요 법안처리가 안될 경우 12월중에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4대 입법 강력 저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사무처 직원 및 당원, 시민단체 대표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파탄 및 4대악법 저지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 '4대입법' 추진 저지를 위해 당력을 모을 것을 결의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국민대토론회에 앞서 열린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산이 높으면 돌아가야 한다'며 4개 국론분열법의 중단을 시사했다"면서 "국민여론이 안좋고 한나라당이 반대하니 잠시 전술적으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으나 그런 자세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 추진과 관련, "국론을 분열하고 정략적이며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차제에 단순히 밀어붙이기를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엉뚱한데 매달리지 않고 민생을 챙기겠다면 모든 협조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국민토론회에는 공성진 제1정조위원장, 정병국, 유기준 의원 등이 주제발표에 나서 여당이 추진중인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진상규명법 제정,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관계법 제.개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여당을 성토했다.

한나라당은 또 '4대 입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특별당보 6만여부를 제작, 당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했다.

디지털뉴스센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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