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주민등록 등본 타지 발급 수수료 비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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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예전에 비해 훨씬 친절해졌고 행정서비스도 한층 좋아졌다. 특히 시청.구청.동사무소 등 일선 기관의 경우 대부분 전산화돼 대민업무를 신속히 처리해 주고 있어 주민들의 호응이 크다.

다만 경제적인 부담이 생긴 게 문제다. 얼마 전 회사 근처의 동사무소에 가 주민등록 등본을 발부받았는데 수수료를 한 통에 6백원이나 내야 했다. 담당 직원에게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 고 물었더니 그는 "온라인 요금" 이라고 대답했다.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수수료를 1백원만 내면 되지만 주소지가 아닌 동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6백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해주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속한다. 따라서 국민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

은행이나 민간업체도 아닌 동사무소에서 등본 한 통에 6백원씩이나 받는다는 것은 행정기관의 폭리이자 횡포가 아닐까.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 시급히 개선해 주길 바란다.

차형수.서울 송파구 신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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