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언론 과징금' 추궁

국회 정무위등 열어

국회는 13일 법사.정무.국방위와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시정특위를 열고 언론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과징금 부과 문제 등을 추궁했다.

일본 교과서 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저지 검토.국사 교육 강화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왜곡을 주도한 일본인의 입국 제한 입법조치를 다짐한 '역사 교과서 왜곡 시정 촉구 결의안' 을 채택했다.

국방위는 군 복무대신 의무소방대에서 28개월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정무위에서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의원은 "공정위는 언론사 조사를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의 일환' 이라고 주장했지만, 언론사를 제외한 다른 5개 대상 분야에 대해선 조사계획서를 만들지 않았다" 며 공정위 조사국의 문서 등록 대장을 공개했다.

자민련 안대륜(安大崙)의원은 "언론사 조사로 야기된 언론사간 편가르기와 이념 논쟁은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에 책임이 있다" 고 지적했다.

노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