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 군사교류·문화개방 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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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12일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의 재수정을 관철하기 위해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그동안 검토해 온 대응책을 이날부터 부처별로 발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는 일본이 재수정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조영길 합참의장의 방일 취소' 와 하반기에 있을 '일본 항공 막료장의 방한 취소' 등 한.일 군사 교류를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 문화관광부=김한길 장관은 일본의 대중문화 추가 개방을 중단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金장관은 "일본 정부가 교과서 문제에 대해 성의있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음반.방송.영화.애니메이션.비디오.게임 등 6개 분야의 일본 대중문화 추가 개방에 대한 검토를 아예 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어 가창 음반과 오락방송 프로그램, 성인용 영화, 국제영화제 미(未)수상 애니메이션, 성인용 비디오, 게임기용 비디오 게임물 등 4차 개방 대상에 오른 일본 대중문화물은 정부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무기한 수입금지된다.

◇ 외교통상부=다음달 31일부터 더반에서 개최될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에 각료급 수석대표를 참석시켜 선언문 및 행동계획에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교육 필요성' 문구 삽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문화.교육.스포츠 교류 등 한.일 문화교류 사업 전반을 의제로 다음달 6일 도쿄(東京)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제9차 한.일 문화교류 국장급 회의도 무기 연기키로 했다.

◇ 여성부=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군대 위안부의 피해 사실과 식민시대 일본의 책임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철희.유광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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