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지방공기업 예산 배정 보류

정부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나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에 예산배정을 보류키로 했다.

기획예산처 고위관계자는 6일 "올해 중 지방공기업의 개혁성과와 예산을 연계하는 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이 감사원.행자부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아 부실경영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이를 감독해야 할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고 지적했다.

개혁의 평가기준은

▶퇴직금 누진제와 과다한 복지제도 개선 등 감사원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

▶민영화.통폐합 등 구조조정 계획의 실행 여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경영평가 결과 등이다. 기획예산처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정기배정 방식에 따라 분기별로 일괄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올해 10조4백억원 규모)을 내년부터 수시배정 대상으로 전환해 지방 공기업은 개혁실적 정도를 보아 가며 필요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방침" 이라고 발했다.

이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