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 PC 스마트카드 단말기 부착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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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앞으로 정부가 조달하는 개인용 컴퓨터(PC)에는 스마트카드를 인식하는 단말기가 의무적으로 부착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건강보험 스마트카드 도입을 앞두고 단말기 보급이 부진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사용하는 PC부터 스마트카드의 사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3일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 납품받는 PC에 스마트카드 인식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의견을 단말기 표준규격안과 함께 최근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 며 "스마트카드 충전과 결제를 위한 단말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감안, 공공부문부터 활성화하자는 취지" 라고 밝혔다.

현재 행자부는 정통부로부터 공문을 받아 의견을 듣고 있으며, 다음주 안에 행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행자부가 이 안을 받아들여 정부표준 규격으로 결정하면 조달청은 규격에 맞는 제품을 민간업체에서 납품받게 된다.

스마트카드란 기존 신용카드에 붙은 마그네틱 선 대신 IC칩을 내장한 카드로 신용카드는 물론 전자화폐.신분증.건강카드.공인인증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정부에 단말기 표준규격안을 만들어 제출한 전자지불포럼 조영휴 사무국장은 "정부 납품용 컴퓨터의 표준규격이 정해지면 민간에서도 따를 가능성이 크다" 며 "보안문제 때문에 이용을 꺼려온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업계는 단말기 부착에 들어가는 비용은 1만~2만원이며, 건강보험 스마트카드 도입 일정이 순조로우면 IC칩 수요가 4천만장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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