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도 소음.악취처럼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환경오염의 종류에 공식적으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각종 환경 관련 법규를 마련할 때 전자파도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환경부(http://www.me.go.kr)는 2일 전자파를 환경보호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새로운 물질의 합성이나 생명체 조작 등 과학기술의 발달이 환경에 위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정부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다.
강찬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