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체통버린 NLL 대응 책임져야"

북한 상선의 우리 영해 침범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19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로 이어졌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한나라당 의총에서는 김원웅(金元雄)의원이 당론을 '대북 강경론' 이라고 비판해 소란이 일었다.

◇ 본회의=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의원은 "남북 정상간의 교감 없이 실무 차원에서 남북 국적선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는 해운 합의서가 검토될 수 있겠느냐" 고 따졌다.

같은 당 조웅규(曺雄奎)의원은 "북한의 도발에 떼밀려 스스로 북방한계선(NLL)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가의 주권과 체통을 저버리는 처사" 라며 "군의 갈 지(之)자 대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동원(林東源)통일.김동신(金東信)국방부 장관은 자진 사퇴하라" 고 추궁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박세환(朴世煥)의원은 "NLL을 지켜야 하는 군 고유의 권한이 정치권의 영향으로 지나치게 제한받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희상(文喜相)의원은 "한나라당의 태도는 대단히 위험하고 정략적인 것" 이라며 " '대북 강경' 이 '안보 강화' 라는 논리는 냉전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 라고 맞섰다.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유삼남(柳三男)의원은 "북한 선박과 우리 군의 교신 내용 유출은 철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 유무가 가려져야 할 사안" 이라고 주장했다.

자민련 정진석(鄭鎭碩)의원은 양비론을 펼쳤다. "안보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제기한 6.15 이면 합의설을 규명하자" 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임동원 장관은 "비무장 선박에 무력조치부터 했다면 남북관계가 상당기간 정체되거나 대결로 되돌아갔을 것" 이라고 밝혔다.

◇ 김원웅 의원 발언 소동=당내 개혁 성향임을 자부하는 김원웅 의원은 당 의원총회에서 "저질러 놓고 보자는 북한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며 "그러나 우리 당의 지나친 강경론은 남북관계를 위기로 몰고가 오히려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이에 김기춘 특보단장이 "적당히 하라" 고 고함쳤으나 金의원은 "집권한 뒤 남북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봐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자 일부 의원은 "공산주의냐" "혼자 다하냐" 고 소리를 질렀고, 일부는 아예 퇴장하기도 했다.

이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