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金元吉)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보건복지위에서 “절제된 균형”이란 표현을 많이 썼다.
지난달 말 자신이 내놓은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이 “의약계와 정부 ·국민의 고통분담적 성격”이란 점을 강조하면서다.
이 대책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파탄 위기를 맞아 소방수로 투입한 金장관의 첫 작품. 지난주 과로로 병원에 입원했던 그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순 없어도 어느 한쪽에 일방적 부담을 지워 갈등이 폭발하지 않도록 했다" 며 현실 타협적인 측면을 설득하려 애썼다.
그러나 의원들은 "장관이 많이 고민한 흔적은 엿보인다" 고 평가하면서도 "재정안정대책에 실현불가능한 요소가 너무 많다" 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의원은 "지난해 지역의보 징수율이 90.5%에 불과한 데 어떻게 내년부터 97%로 끌어올리겠다는 거냐" 고 물었고 같은당 손희정(孫希姃)의원은 "과거 5년간 급여지출이 연평균 18.5%로 증가했는 데도 이번 복지부 추계에서 향후 10%씩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해 2006년 흑자라는 결론을 이끌어낸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 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의사파업을 무마하기 위해 무리하게 올렸던 수가를 조속히 인하하라" (李鍾杰) "국민에게 부담지우는 땜질식 처방" (金聖順)이라고 비판했다.
金장관은 "정부를 믿어달라. 최선 아니면 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다" 며 다부지게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복지부 실무자들을 문책한 감사원 특감결과에 대한 견해를 묻자 "책임은 최종 결정권자에게도 있다. 준비부족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 책임감을 느낀다" 며 눈물을 글썽였다.
김정하 기자
사진=주기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