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쟁점] 추경 예산 편성

"5조원이 필요하다. " (민주당) 대(對) "곳간이 그득하다. " (한나라당)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두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시각차가 크다.

우선 추경 재원부터 맞선다. 민주당은 세계(歲計)잉여금 4조5백55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1조원 등 5조5백55억원 모두를 추경 재원으로 본다.

반면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제2정조위원장은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 발행으로 사실상 60조원의 빚을 지고 있다. 세계잉여금도 국채발행으로 생겼다" 며 "잉여금은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 고 했다.

민주당이 추경 사용처로 지목한 지방교부금(3조5천5백23억원)과 의료보호부담금.건보재정지원.재해대책예비비.실업대책비(1조5천억원)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불가(不可)'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민주당 강운태(姜雲太)제2정조위원장은 "모두 긴요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막대한 지방채로 재정이 좋지 않다" 고 말했다. 그러나 任위원장은 "실업률이 하락 중이고 이미 3조4천억원이 편성 중" "건강보험 재원은 청문회로 실패원인을 따져본 뒤 국고지원을 논의하는 게 순서" "가뭄대책비는 기존 예비비 8천억원으로 충분하다" 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올해 전체 예산규모를 늘려 내년 예산증가율을 낮추려 한다. 대선용 선심예산을 감추려는 것" 이라며 추경 편성 의도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선거를 의식한다면 지방교부금을 내년에 보내지 왜 지금 보내겠느냐" 고 펄쩍 뛰었다.

추경안 처리 시기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총무는 "만약 하게 돼도 9월 정기국회" 란 입장이나, 강운태 위원장은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 고 강조했다.

고정애 기자